그때그때 달라요

트럼프 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낮추고, 개인 세율을 조정하고 부자들에게 적용되던 공제를 없애는 것을 골라로 하는 세제 계획(Tax plan)을 내놓았다고 함. 4월 26일 재무장관 므뉴신과 National Economic Council Director인 코헨에 의해 발표되었고 이 발표는 입법을 위한 문구보다는 광범위한 아웃라인을 내어 놓은 것이었다고 함. 므뉴신과 코헨은 이번 계획은 미국 역사장 최대 감세가 될 것이라고 했음. 반면 므뉴신은 세제 계획을 통과시킬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26일 세제 계획 발표전 The Hill이 개최한 이벤트에서 백악관과 의회 리더들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고 싶어한다고 했음. 이번에 발표된 프로포절은 새로운 3단계(계층) 과세 시스템과 관련된 소득수준, 해외에 유보해 두었던 수익의 환수에 적용되는 세율 등 중요한 숫자적인 상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요점을 보면 기업소득세(법인세)율은 15% : 현재의 세율은 35%임. 이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임. 사업장 소유주에 대한 Pass-through rate 허용 : 자영업이 개인소득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사업장 소유주는 15%의 운영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되게 함.(즉, 사업소득은 기업소득으로 과세됨.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함.) 국경조정세는 고려하지 않음. 국경조정세는 폴 라이언, 케빈 브래디가 선호했었는데 므뉴신은 백악관은 이들에게 '현재의 형태'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음. 개인 세율에 대한 약간의 조정 : 백악관 3계층의 과세 단위(35%, 25%, 10%)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의 7계층의 과세 단위 보다는 줄어든 것. 코헨은 기자들에게 이들 각각 과세 단계에 적용될 소득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음. 개인들에 대한 과세 공제 기준을 두배로 : 개인들의 공제 신청을 현재 개인 6,350달러와 부부합산 12,700달러에서 12,700달러와 부부합산 2...

21일 미국 재무부장관 므뉴신은 세제 개혁 계획을 가능하면 빨리 내어 놓겠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채들은 일단 당일 변동을 최소화했음. 챠트는 미국채 3-Month, 2-Year, 10-Year임.(26일이 되어야 21일 상황이 반영될 것임.) 2017-04-21 , Trump sets US tax reform announcement, orders tax rule review 2017-04-22 , Trump plan said unlikely to back Ryan's Border-Adjusted Tax 2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마지막주(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일(26일)이라고 했기 때문) 세제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이는 AP, Associated Pres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위의 재무부장관과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 4월말 취임 100일이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일수도 있고 100일에 즈음하여 지출법안과 헬스케어 법안 문제가 겹쳐있기도 한데 이런 이유에서 조금의 혼선이 있는 듯.)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개인과 기업들의 과세율을 확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었고 과세 등급을 7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낮추고 유산에 대한 과세를 없앨 것이라 했었음. 또한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해외 수익 환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이자에 대한 공제 상한을 둘 것을 발표했었음.(과세 등급은 이후 3단계로 줄여 발표되기도 했음.) 또한 금요일(21일) 트럼프는 지난 18개월간 시행된 과세 관련 규제를 재무부가 다시 살펴 보도록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음. 여기에 Inversions라고 알려진 낮은 세율의 국가에 기업을 위치시키는 행위와 이를 위한 외국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므뉴신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펴 볼만한 것이다" 정도로 답변했다고 함.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제 개혁을 미국 기업들이 과세 인센티브에 의해 본부, 제조시설, 일자리...

최근 뉴질랜드 야당이 선거에 공약으로 내건 것이 중앙은행의 타겟을 듀얼로 하겠다는 것이 보도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의 타겟과 같아 지게 됨. 이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현재의 타게팅은 인플레이션임. 이에 완전고용 목표를 추가하겠다는 것임. 2017-04-10 , RBNZ would get Fed-style dual mandate under labour government 9월 있을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게 되면 미국 연준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에게 Dual mandate을 부여할 것이라고 함. 노동당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추구하기를 원하며 정책 결정 책임 또한 총재에서 위원회로 넘어가게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함. 이는 실현되면 1990년 인플레이션 타케팅을 받아들인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함.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14년 실현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자율을 올린 것에 대해 여전히 비판 받고 있다고 함.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기타 타게팅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들은 안정적인 물가상승 목표를 두고 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는 스탠리 피셔 같은 이들 주장들도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기도 한데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적대적임. 물가안정은 상당수 중앙은행의 1차적 목표가 되었음. 물론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는데 경제성장, 금융시장 안정, 이자율 안정, 환율 안정, 높은 고용 수준 확보 등이 있음.  문제는 1차적 목표인 물가안정과 다른 목표가 충돌할 수 있는데 2016년 인도의 경우 정치 측면의 선거와 물가안정이 상충되어 중앙은행장과 총리간 불화가 보도되기도 했음. 결국 중앙은행장 교체로 이어졌음. 중앙은행이 높은 고용 수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어느 정도 인가라는 불명확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1960년...

이자율이 모든 채권에 대해 같게 책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 조금의 분류가 필요해짐. 즉, 만기가 같은 채권의 이자율이 다른 이유와 만기가 다른 채권의 이자율이 다른 이유를 보고자 하는 것임. 물론 위험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각각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지 않아도 간단히는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만들수도 없겠지만)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들을 먼저 살펴 보는 것으로 함. 이자율의 위험구조(Risk Structure of Interest Rate) 만기가 같은 각각의 채권 이자율들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할때 이들 이자율간의 관계를 이자율의 위험구조라고 하는데 이를 일단 회사채간의 이자율 차이로 보면 Aaa와 Baa 신용등급간의 이자율이 다름을 알 수 있음. 이것이 이야기 해주는 것으로 부터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가 이자율의 위험구조를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채권의 발행자가 약속한 때에 이자를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을 때 그리고 채권만기에 원금(액면)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을 때를 채무불이행(Default)라고 함. 위 챠트에서 보면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Baa)가 회색으로 칠해진 기간 높은 등급의 회사채(Aaa)보다 급격히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두채권간의 스프레드(이자율간의 차이, 위험 프리미엄, risk premium)는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적정한 회사채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없어 위 챠트를 가져 온 것임. 만기까지 보여주면 좋은데...) 최근 미국 국채와 미국 지방채 10년물(블룸버그 데이터에서 가져옴.)로 적용해 보면 다음 차트와 같음. 미국 재무부 채권과 지방정부 채권(Municipal bond)의 만기가 같은데 반해 이자율이 역시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터키는 4월 16일 국민투표로 총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개헌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 현 터키 대통령이 총리 재임 기간을 마치고 현재의 헌법상 더 총리로서 선출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안이 대통령제임.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들의 찬성을 받기 위해 경제에 정치적 입김을 불어 넣다 의도치 않게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1월까지 터키의 화폐 리라가 크게 하락했었음. 리라(TRY)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는데 정치적인 도구로 경제를 사용하다 되려 혼쭐이 난 격이 되어버렸음. 지난 3월 터키의 인플레이션은 2월보다 1.02%나 올랐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2월 10.1%에서 3월 11.3%로 올랐음. 1월 이후 터키 중앙은행이 돈줄을 조이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달러의 약세가 진행되어 리라가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아직 남아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고 터키 중앙은행은 보고 있음. 현재도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2017년 3월 인플레이션은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임. 지난 1월 터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끌어 올리며 리라 약세에 대응했고 다시 3월 새로운 이자율 통제 방식을 적용하면서 일부 이자율을 올렸음 . 2016년 하반기 리라 절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역효과를 내자 터키 중앙은행은 국민투표를 위해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을 일부 버렸는데 경제 안정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 따라서 투자자들의 리라 이자율을 올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 4월 국민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터키 중앙은행은 아직 안심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최근 은행들의 펀딩 비용을 지속적으로 끌어 올려 정책 수단 선택 사항을 한쪽 방향으로는 거의 소진해 유연성에 대한 우려를 받는 듯 보임. Overnight l...

호주의 중앙은행인 Reserve Bank of Australia(RBA)는 3월 정책회의에서 이자율(cash rate)을 1.50%에서 동결하였으며 그리 우려하는 내용은 없었음.   인플레이션이 타겟 아래에 있고 성장을 지원할 목적에서 이자율이 동결되어 있는데 반해 최근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국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의 차별적인 움직임을 별도로 언급했음. RBA는 2017년 들어서면서 급증한 주택 매입을 위해 증가한 대출을 언급하면서 규제로 대출 스탠더드의 강화로 나타났다고 함. 이전 달의 일부 은행들이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빠짐. 또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경고가 없음. 수출을 포함한 경제 성장 전망과 부동산 대출에 대해 모두 낙관적인 표현으로 나왔다는 보도가 주를 이루는 편인 듯 보임. 주택 / 부동산대책 3월 중순 호주 재무장관 스콧 모리슨의 직접적인 지시로 ASIC, APRA, RBA를 포함하는 특별 규제 워킹 그룹이 설치되었다고 함. RBA의 데이터에서 2017년 1월 주택 투자자의 신용은 6.6%나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1월 APRA가 설정한 투자자들 차입에 대한 은행 대출 연간 증가율 10%제한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 (ABS의 데이터로는 1월 주택 투자 대출은 137.84억 달러로 4.2%) 어느 데이터로 보더라도 2015년 대출이 급증하던 시기의 수준에 다다른 것. 따라서 이 워킹 그룹은 현재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제약을 씌울 것으로 보고 있는 듯. RBA는 도시별 부동산 상승률의 차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원과 광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와 주요 도시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호주의 광물업의 둔화는 관련 도시에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 멜버른, 시드니를 포함한 일부 도시는 주택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세제문제도 관련있는데 이보다는 은행...

2016년 11월 인도 총리 모디의 쇼크에 가까운 화폐 개혁 발표는 이후 인도 국민들이 은행 앞에 줄서기를 연출하게 했는데 모든 구화폐를 새로 발행된 화폐로 즉석에서 교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했음.( 관련 글 ) 이들 예금은 인출을 제한해 두고 있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3월 중순에 이를 해제하여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인도의 은행들은 화폐 개혁에 따라 예치된 예금의 절반이 그대로 은행에 남아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의 고민이 되고 있다고 함.(여기 내용 기사 링크는 다시 찾아봐야 함.) 먼저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의 갑작스런 이자율 하향 조정 이 있었는데 불과 몇주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이자율 조정보다는 외화보유고를 쌓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했었음. 그러나 손바닥 뒤집듯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배경이 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경제를 부양하면서) 외환보유고를 쌓아도 될 만큼 외환의 유입이 있다고 판단한 듯 보임.(CBR의 발표문에서 특별한 내용을 넣지 않았기에 그리고 다른 정황상의 이유로 이렇게 판단한 것.) 역시 인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도의 주식시장과 화폐(루피, INR)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 2017-03-15 , Modi win makes Rupee sole Asia winner as markets brace for Fed 위 기사에서, 모디의 대형주에서 선거 승리(3월 10일)로 모디의 개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3월 16일)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루피의 강세를 불러 왔고 이에 RBI는 시장개입을 단행했다고 함. 위 챠트에서 보면 루피의 최근 빠른 강세가 연준 이자율 인상 시기에 나왔음. 이런 악재 속에서 루피가 빠른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인도의 수출 경쟁력 상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 느끼기 때문에 RBI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면 과거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이자율(기준금리)을 통해 통화의 공급을 조절했었는데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좋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이에 손을 대고 있지는 않고 댈 이유가 없어 보임. 2016-02-18 , PBOC adopts daily open-market operations, enhancing rate signals 2016년 부터 인민은행은 일주일에 두번이 아닌 매일 공개시장조작을 시행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의 효과성을 끌어 올리고 있음. 매일매일의 공개시장 조작에서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시장에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 역레포 계약(Reverse-repurchase agreements)와 레포 계약(Repurchase agreements)으로 통화의 공급 또는 회수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 위 챠트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몇년전 정부가 버블을 잠재우기 위해 단행한 긴축으로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변동이 확대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었는데 당시 인민은행은 몇가지 창구를 열어 시장 유동성 부족에 대응했었음. 그리고 현재 그 수단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다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2016년말 재사용되었고 새로운 도구도 도입이 되었음. SLF(Standing Lending Facility)는 2013년 도입되었는데 이는 이름에도 있지만 "Standing facility"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미국 연준의 Discount window, ECB의 MLF와 유사한 툴. 이 툴의 최대 만기는 1개월 미만이라고 함. SLO(Short-term Liquidity Operation)은 SLF와 비슷한 시기인 2013년 도입되었고 목적도 비슷한데 반해 만기가 7일 미만. 이는 따라서 현재 매일매일 시행하는 공개시장조작(OMO)와 중복되는 툴이 되어 버렸음. MLF(Medium-term Lending Fa...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ies(AKA SLGS)란? 재무부 증권인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ies(AKA SLGS)는 특적 목적 증권으로 미국 재무부가 주 또는 지방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발행하는 것. 이를 통해 연방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국세청의 아비트리지 규제를 따르게 함.(비과세 증권을 원천으로 한 투자금지를 회피하는 것.) 재무부는 SLGS를 발행하는데 법적 또는 규제적인 제한은 없음. 따라서 미재무부가 SLGS의 판매를 연장하는 것은 부채 상한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함.(부채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연장하는 것. 즉, 시간을 벌기 위해...) SLGS는 두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Time deposit SLGS(정기예금 SLGS)는 투자자에의해 설정된 기간으로 발행되는 것. 부채증서(Certificates of Indebtedness, C of I's)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기간은 15일에서 1년임. 또 노트(Notes)의 형태로는 1-10년, 그리고 채권(Bonds)의 형태로는 10-30년의 기간을 가질 수 있음. 이자를 지니고 있는 경우 반기마다 지급됨. 다른 한가지 형태는 요구불예금 SLGS로 1일물 부채증서임.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자를 받으면서 롤-오버 됨. SLGS의 목적 자체가 주와 지방정부의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SLGS를 사들일 수 있는 이들은 미국 연방조세법(IRC)의 103절에 설명된 주 또는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들임. 미 의회는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한계(부채 상한)를 정해 놓았는데 과거 부채 상한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새로은 SLGS 판매가 연기되었음. 재무부의 과거 관행에 따라 요구불예금 증권은 90일간 롤-오버되었음. SLGS 윈도우를 닫는다고 표현되는 SLGS 연기(Suspension)은 재무부가 더 이상 새로운 정기 그리고 요구불 예금 SLGS 증권에 대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왜...

2017년 3월 9일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많음. 최근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율이 2%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이기도 함. 그러나 ECB는 인플레이션을 타게팅하지 않는다고만 함.) 에너지와 기후 영향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여전히 근원물가의 압력은 낮은 상태. 유럽 중앙은행(ECB)는 2016년 3월 16일 이래 이자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Deposit Facility가 네거티브 금리로 내려 간 것은 2014년 6월 11일이고 현재 -0.40%임. Marginal Lending Facility는 현재 0.25%임.(2016년 3월 16일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면서 앞의 것을 10베이시스 포인트 내리고 뒤의 것을 5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결과임.) 2017-03-09 , ECB keeps bond-buying, rates unchanged amid inflation flare-up QE 프로그램을 그냥 유지함.(4월부터 월간 자산매입을 600억유로로 줄이는 것을 다시 확인함.) Refinancing rate을 0%로 그리고 deposit rate은 -0.4%로 그대로 유지함.(그리고 이자율은 현재의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에서 연장된 기간 동안 그리고 순자산매입 기간을 지나고도 유지될 것이라 함.) 지난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적어도 2017년말까지 채권매입을 지속하겠다 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매입될 자산은 2.28조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유로지역 경제규모의 1/4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2017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1.3%에서 1.7%로 상향조정 하고 2018년 전망은 1.5%에서 1.6%로 상향조정, 2019년 전망은 1.7%로 이전 전망을 유지하는 것을 발표될 것이라 보고 있는 듯. 또 새로운 은행들에 대한 장기대출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함. TLTRO(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