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세제 계획인 게시물 표시

트럼프 정부 세제 계획 : 2017년 4월말 발표

트럼프 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낮추고, 개인 세율을 조정하고 부자들에게 적용되던 공제를 없애는 것을 골라로 하는 세제 계획(Tax plan)을 내놓았다고 함. 4월 26일 재무장관 므뉴신과 National Economic Council Director인 코헨에 의해 발표되었고 이 발표는 입법을 위한 문구보다는 광범위한 아웃라인을 내어 놓은 것이었다고 함. 므뉴신과 코헨은 이번 계획은 미국 역사장 최대 감세가 될 것이라고 했음. 반면 므뉴신은 세제 계획을 통과시킬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26일 세제 계획 발표전 The Hill이 개최한 이벤트에서 백악관과 의회 리더들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고 싶어한다고 했음. 이번에 발표된 프로포절은 새로운 3단계(계층) 과세 시스템과 관련된 소득수준, 해외에 유보해 두었던 수익의 환수에 적용되는 세율 등 중요한 숫자적인 상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요점을 보면 기업소득세(법인세)율은 15% : 현재의 세율은 35%임. 이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임. 사업장 소유주에 대한 Pass-through rate 허용 : 자영업이 개인소득세율로 과세되는 대신 사업장 소유주는 15%의 운영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되게 함.(즉, 사업소득은 기업소득으로 과세됨.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함.) 국경조정세는 고려하지 않음. 국경조정세는 폴 라이언, 케빈 브래디가 선호했었는데 므뉴신은 백악관은 이들에게 '현재의 형태'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음. 개인 세율에 대한 약간의 조정 : 백악관 3계층의 과세 단위(35%, 25%, 10%)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의 7계층의 과세 단위 보다는 줄어든 것. 코헨은 기자들에게 이들 각각 과세 단계에 적용될 소득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음. 개인들에 대한 과세 공제 기준을 두배로 : 개인들의 공제 신청을 현재 개인 6,350달러와 부부합산 12,700달러에서 12,700달러와 부부합산 2...

미국 트럼프 정부 세제 개혁

21일 미국 재무부장관 므뉴신은 세제 개혁 계획을 가능하면 빨리 내어 놓겠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채들은 일단 당일 변동을 최소화했음. 챠트는 미국채 3-Month, 2-Year, 10-Year임.(26일이 되어야 21일 상황이 반영될 것임.) 2017-04-21 , Trump sets US tax reform announcement, orders tax rule review 2017-04-22 , Trump plan said unlikely to back Ryan's Border-Adjusted Tax 2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마지막주(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일(26일)이라고 했기 때문) 세제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이는 AP, Associated Pres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위의 재무부장관과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 4월말 취임 100일이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일수도 있고 100일에 즈음하여 지출법안과 헬스케어 법안 문제가 겹쳐있기도 한데 이런 이유에서 조금의 혼선이 있는 듯.)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개인과 기업들의 과세율을 확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었고 과세 등급을 7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낮추고 유산에 대한 과세를 없앨 것이라 했었음. 또한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해외 수익 환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이자에 대한 공제 상한을 둘 것을 발표했었음.(과세 등급은 이후 3단계로 줄여 발표되기도 했음.) 또한 금요일(21일) 트럼프는 지난 18개월간 시행된 과세 관련 규제를 재무부가 다시 살펴 보도록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음. 여기에 Inversions라고 알려진 낮은 세율의 국가에 기업을 위치시키는 행위와 이를 위한 외국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므뉴신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펴 볼만한 것이다" 정도로 답변했다고 함.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제 개혁을 미국 기업들이 과세 인센티브에 의해 본부, 제조시설,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