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선거와 중앙은행 목표 변경 : 지준의 역할

최근 뉴질랜드 야당이 선거에 공약으로 내건 것이 중앙은행의 타겟을 듀얼로 하겠다는 것이 보도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의 타겟과 같아 지게 됨. 이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현재의 타게팅은 인플레이션임. 이에 완전고용 목표를 추가하겠다는 것임.

2017-04-10, RBNZ would get Fed-style dual mandate under labour government

9월 있을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게 되면 미국 연준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에게 Dual mandate을 부여할 것이라고 함. 노동당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추구하기를 원하며 정책 결정 책임 또한 총재에서 위원회로 넘어가게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함. 이는 실현되면 1990년 인플레이션 타케팅을 받아들인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함.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14년 실현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자율을 올린 것에 대해 여전히 비판 받고 있다고 함.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기타 타게팅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들은 안정적인 물가상승 목표를 두고 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는 스탠리 피셔 같은 이들 주장들도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기도 한데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적대적임. 물가안정은 상당수 중앙은행의 1차적 목표가 되었음.

물론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는데 경제성장, 금융시장 안정, 이자율 안정, 환율 안정, 높은 고용 수준 확보 등이 있음.  문제는 1차적 목표인 물가안정과 다른 목표가 충돌할 수 있는데 2016년 인도의 경우 정치 측면의 선거와 물가안정이 상충되어 중앙은행장과 총리간 불화가 보도되기도 했음. 결국 중앙은행장 교체로 이어졌음.

중앙은행이 높은 고용 수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어느 정도 인가라는 불명확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1960년대 초 미국은 적정한 실업률 목표를 4%라고 보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 한 국가의 자연실업률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수도 없고 확실성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 따라서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남게 되는데 이는 통화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이번 뉴질랜드 야당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 고용의 고용수준과 인플레이션을 타게팅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동시 목표 타게팅을 Dual Mandate이라고 함. 연준은 '최대 고용, 안정적인 물가, 적정한 장기 이자율'을 목표로 부여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율과 장기 이자율이 같은 근거를 갖는 것이라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의 Dual Mandate을 추구하고 있는 것. 반면 ECB의 경우 Maastricht 조약에 따라 '물가안정 목표를 거스르지 않고 높은 수준의 고용과 성장 목표'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물가안정 목표가 달성되는 한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음. 이를 Hierarchical Mandate이라고 함.

완전고용타게팅과 지준 그리고 승수적 예금 창출

지준(지급준비)이 중앙은행 정책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통화의 공급에 영향을 주것으로 지준율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중앙은행은 통화의 공급을 늘리고 줄일 수도 있으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도 지준을 공급하거나 회수해 통화의 공급을 느리고 줄일 수 있음.

지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지준을 필요지준(RR)이라고 하며 이외에 은행의 필요에 따라 쌓아두는 지준을 초과지준(ER)이라고 함. 따라서 총지준(R)은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의 합(=RR+ER)이 됨.

앞에서(아직 작성되지 않음) 완전고용 타게팅이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인데 반해 통화량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정책이 된다는 것을 말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초과지준과 승수적 예금 창출만으로도 가능함.

승수적예금창출(multiple deposit creation)은 은행시스템에 중앙은행이 1단위의 지준을 공급할 경우 예금은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중앙은행이 100원의 공개시장 매입을 A은행으로 부터 단행했다고 하면 A은행은 자산인 국채가 매도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자산인 지준이 100원 만큼 늘게 됨. 그러나 이를 A은행은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데(국채를 들고 있었으면 이자를 받는데 반해 100원을 은행이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기 때문, 즉 기회비용은 국채 이자임.) 따라서 대출을 시행하게 됨.(당연히 이 대출이자가 기회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 A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지준이 100원만큼 감소하게 되고 다른 자산인 대출이 100원 증가하게 됨.

이제 A은행으로 부터 100원의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은 A은행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 있게 되는데 이를 그대로 둘리가 없음.(왜냐하면 대출이자 > 예금이자) 따라서 이를 인출해 증권을 살 수도 있고 다른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다른 은행인 B은행의 예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B은행은 예금이 들어 오는 순간 자산으로 지준 100원을 갖게되고 부채로 예금을 100원 갖게 됨. 현재의 감독당국이 정한 지준율이 10%라고 하면 지준 100원 중 10원은 필요지준이고 90원은 초과지준이 됨. 역시 B은행은 10원은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하지만 90원은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시행하려 할 것이고 또 앞에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은행시스템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필요지준을 남기고 대출이 이루어질 것임.

여기서 초과지준의 역할을 알 수 있는데 대출은 이 초과지준을 넘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초과지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출도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초과지준이 없어질때까지, ER=0, 대출은 지속됨)

여기서 중앙은행의 지준 공급이 예금을 은행시스템 내에서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준율(r)은 정해져 있는데 예금(D)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인가?

∆D = [1+(1-r)+(1-r)²+(1-r)³+...]×∆R = {1/[1-(1-r)]}×∆R = (1/r)×∆R, 또는 앞에서 R=RR+ER이라는 정의에서 RR=r×D이고 ER=0이기에 R=r×D, 따라서 D=(1/r)×R, 이것의 변화율로 앞의 결과와 같음. 앞에서 100원의 지준을 중앙은행이 지준율 10%에서 공급한 것은 예금을 100원×(1/0.1) = 1000원만큼 예금을 늘리는 것이 됨.

물론 실제 중앙은행이 지준을 100원 공급했을 때 1000원만큼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가? 그렇지 않음. 그러나 100원보다는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