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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선거와 중앙은행 목표 변경 : 지준의 역할

최근 뉴질랜드 야당이 선거에 공약으로 내건 것이 중앙은행의 타겟을 듀얼로 하겠다는 것이 보도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의 타겟과 같아 지게 됨. 이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현재의 타게팅은 인플레이션임. 이에 완전고용 목표를 추가하겠다는 것임. 2017-04-10 , RBNZ would get Fed-style dual mandate under labour government 9월 있을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게 되면 미국 연준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에게 Dual mandate을 부여할 것이라고 함. 노동당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추구하기를 원하며 정책 결정 책임 또한 총재에서 위원회로 넘어가게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함. 이는 실현되면 1990년 인플레이션 타케팅을 받아들인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함.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14년 실현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자율을 올린 것에 대해 여전히 비판 받고 있다고 함.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기타 타게팅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들은 안정적인 물가상승 목표를 두고 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는 스탠리 피셔 같은 이들 주장들도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기도 한데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적대적임. 물가안정은 상당수 중앙은행의 1차적 목표가 되었음. 물론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는데 경제성장, 금융시장 안정, 이자율 안정, 환율 안정, 높은 고용 수준 확보 등이 있음.  문제는 1차적 목표인 물가안정과 다른 목표가 충돌할 수 있는데 2016년 인도의 경우 정치 측면의 선거와 물가안정이 상충되어 중앙은행장과 총리간 불화가 보도되기도 했음. 결국 중앙은행장 교체로 이어졌음. 중앙은행이 높은 고용 수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어느 정도 인가라는 불명확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196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