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후 영향력은 트위터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트위터에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금융시장은 반응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렇게 내놓은 의견은 때로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병행되었는데 행정조치(Executive Actions)가 그것임. 취임 100일 동안 90개의 행정조치를 내어 놓았다고 함.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권한 행사와 다양한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취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때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함.
기술적으로 분류하면 3종의 행정조치가 있는데 각가 다른 권한과 효과가 있다고 함. 거의 모든 헤드라인과 백악관 스탭들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EOs)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상당수 있다고 함.
Executive Orders(행정명령, EOs)는 연방 공보(Federal Register)에 의해 문서 번호가 달리고 공개되면 효력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과 유사하다고 함. 새로운 정책 또는 지시를 행정부서의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지시하는 것이며 트럼프는 현재까지 32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함.
Presidential Memoranda(대통령 제안, PM)는 연방 공보에 의해 문서 번호가 달리 수도 있고 공개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됨. 의회가 이미 부여한 대통령 직무 권한을 행정부서에 위임하는 것. 트럼프는 현재까지 28개의 PM을 내렸다고 함.
Presidential Proclamations(대통령 성명, PP로 씀)는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과 같이 무게감이 상당한데 대부분 연방 휴일 또는 기념일(awareness months)의 의식절차(ceremonial observances)를 말함. 트럼프는 이미 30개를 발표했음.
일정한 정도의 행정명령을 임기에 사용하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또는 얼마나 일방주의적이었는지를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함. 조지 워싱턴은 전체 임기 동안 8개에 사인했고 극단적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700개에 사인했다고 함. 버락 오바마는 277개(연평균 35개)에 사인을 한 반면 트럼프는 100일 만에 32개에 사인했음. 이를 하나하나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1월 20일
- National Day of Patriotic Devotion(PP) : 트럼프의 연방 공보에 첫번째 등록된 것으로 자신의 취임식날 사인했음.
- Reince's regulatory freeze(PM)
- Affordable Care Act(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트럼프의 의도 선언(EO)
1월 23일
-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탈퇴(PM)
- 군대를 제외한 행정부서 고용 동결(PM) :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동결했고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함.
- "멕시코 시티 폴리시" 재천명(PM) : Mexico city policy(global gag rule, 세계 금지 명령(함구령)) 1984년 로널드 레이건이 이 명령을 발휘한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은 번갈아 가며 손대고 있음. 함구령인 이유는 해외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는 미국인은 유산에 대해 논할 수 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
1월 24일
- 미국 제조업 규제 완화(PM) : 상무부에 연방 규제가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리뷰하고 가능하면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파이프라인 승인(PM) : 3개의 memoranda에 사인했는데 처음 두개는 해당 기관 즉각적으로 Dakota 파이프라인과 Keystone XL 파이프라인에 대한 리뷰를 실시하고 건설 승인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3번째는 미국산을 쓰라는 것임.
-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리뷰를 즉각 처리(EO) : 주지사 또는 연방 기관의 장은 높은 우선 순위로 고려되는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환경에 대한 리뷰를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게 함.
1월 25일
-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펀딩 삭감(EO) :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해 이민법을 따르도록 요청했고 아니면 연방 펀딩을 삭감하겠다고 했음.
-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장벽 설치(EO) : 불법 이주자의 즉각적인 억류와 추방(detainment and deportation)을 지시했고 미국 관세청과 국경수비대에 5,000명의 추가적인 국경감시 요원을 고용하도록 했음. 이를 통해 장벽설치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시했음.
1월 26일
- 국립학교 선택 주(National School Choice Week, PP)
1월 27일
- 군대재건(PM) : 국방부장관 James Mattis에게 미국의 대비태세와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실시하고 미군을 재건할 제안을 보내도록 함.
- 이주민 입국불허(EO) :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90일간 입국을 불허하고 시리아인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불허. 이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3월 6일 새로운 명령을 내림.
1월 28일
- 과격 이슬람 테러리즘 타파(PM) : 정부 기관에 IS를 타파할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라고 지시함.
-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과 국토안보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의 구조개편(PM) : 스티브 배논을 회의에 일반 잠여자 자격을 낮추었는데 4월 4일 NSC에서 배논을 배제해 버렸음.(PM)
- 행정 기관에 지명된 이들이 윤리 서약을 하도록 함(EO) : 지명자들은 외국 정부에 로비에 관여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했음. 정부를 떠난 이후 5년간도 적용.
1월 30일
- 새로운 규제 하나를 제안할 때 두개를 폐지함(EO) : 2017년 새로운 규제에 대한 예산지출은 0달러로 제한
2월 2일
- American Heart Month(PP)
2월 3일
- 수탁자 의무 규정(Fiduciary Rule) 재점검(PM) : 오바마 정부의 법인 금융 자문에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했던 법에 대해 재점검을 노동부에 지시한 것.
- 월스트리트 규제 재점검(EO)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와 의회에 의해 정해진 금융산업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함.
2월 9일
2월 24일
- 규제개혁강화(EO)
2월 28일
- 'Waters of the US'룰 재검토(EO)
-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HBCU) 장려(EO) : 이들 학교에 대한 민간펀딩을 확대시킬 목적
3월1일
3월 6일
- 새로운 여행 금지 정책(EO) : 수단, 이란,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리비아에서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며 이들 국가에서 오는 난민은 3월16일부터 120일간 막도록 함.(미국 지방법원에 의해 3월 15일 긴급 중지됨.
- 정부기관의 새로운 여행 금지 정책 실행 가이던스(PM)
- 소비자 보호 주간(PP) : 사이버상 사기행각에 대해 알리고,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모니터링하며 제대로 된 정보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게 소비자를 도와주라는 것.
3월 13일
- 연방기관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것을 제거하거나 재조직화함(EO)
3월 16일
- 의회에 국방예상 300억달러와 국토안전부의 30억달러 예산을 요구(PM) : 환경보호기관의 예산 등을 삭감함.
3월 17일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위임(PM)
3월 23일
3월 24일
- Greek Independence Day(PP)
3월 27일
- 백악관에 미국 이노베이션국 설치(PM) : 산업에서의 아이디어로 미국 정부를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사위를 리더로 선임하고 기업관련 인사를 선임함.
- 국가 계약에서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한 사항을 보지 않도록 함.(EO) : 이는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것.
3월 28일
- 기후변화방지 등 오바마 환경정책 해체(EO)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