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지 조금 되었지만 WEF(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인덱스(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의 GDP대비 국가부채 순위를 포스팅함.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정성적인 지표의 사용을 더하기에 높은 신뢰를 받을 수만은 없지만 국가부채는 그런 지표는 아님. 다만 일부 국가에서 정부의 부채를 숨기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국가부채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의존이 높은 나라들이지만 일부는 재정규율을 잘지키는 나라도 포함되어 있음.
반면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나라들 중 일부에서는 왜 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일부 언론에 의해 포퓰리즘으로 포장되었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이면 얼마나 해결이 쉬울까?
아래 순위는 GDP대비 국가부채 수준이 낮은 국가를 높은 순위에 두고 있음.
1. 홍콩(GDP대비 정부부채 : 0.1%)
홍콩의 경우 실제 정부부채는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며 높은 외환보유고와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보이고 있음. 아래 챠트를 보면 실제 발표되는 GDP대비 홍콩 정부부채 최근 10년 자료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WEF가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임. 홍콩 정부는 충분한 저축(심지어 홍콩 정부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고 함.)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 흑자를 충분히 보고 있어도 정부채권을 금융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급해 주어야 하는 등 다양한 정부부채 발행 이유가 있음.
2. 부루나이(3.1%)
부루나이는 1984년 영국으로 부터 독립했고 가스와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의료, 주택 등 복지도 아주 높은 수준에 있음.
3. 에스토니아(9.5%)
에스토니아는 다양한 경제정책 측면에서 동유럽 모범 국가처럼 분류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결정력을 높인 국가이며 정부 재정 균형에도 높은 관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음. 세제로는 일률과세로 유명하며 최근 동유럽 국가 중 인구 노령화를 겪지 않는 국가로도 분류되었음. 이유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을 찾아 자국을 떠나지만 에스토니아는 이렇게 떠나는 인구가 유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함.
4. 사우디아라비아(12.4%)
현재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2015년 유가 급락으로 2014년 대비 2016년 국가부채는 619%늘어 3,165억 리알로 급증했음.
5. 보츠와나(13.9%)
예상 외의 국가가 등장했는데 왜 보츠와나 정부의 부채수준이 낮은지를 추정해보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상당히 오랜 기간 보여왔던 것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듯 보임.
6. 러시아(17%)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가임. 가스와 원유의 막대한 매장량 뿐만 아니라 비금속 천연자원도 풍부한 국가임. 크림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낮은 환율을 이용한 철강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늘어난 밀도 미국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그러나 당분간 국가부채가 늘어날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금융섹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
7. 쿠웨이트(18.6%)
쿠웨이트의 재정도 2015년 유가하락으로 타격을 받았음.
8. 나이지리아(18.6%)
나이지리아 정부도 2015년 유가하락에 따라 나이라의 약세를 방어하고 외환보유고를 지키고자 노력했었음. 정부 부채도 영향을 받았음.
9. 아랍에미레이트연합(19.3%)
10. 알제리(20.4%)
알제리 정부는 원유에 의존하고 있지만 외부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이기에 국가부채 수준이 낮다고 함.
11. 카자흐스탄(21.1%)
원유 매장량이 손에 꼽히는 국가로 상당히 많은 국영기업들이 인프라스트럭쳐를 담당하고 있고 철도 등 인프라스트럭쳐에 투자해야 하기에 점차 국가부채는 늘어날 것.
(중간에 있는 국가는 앞의 링크의 PDF를 참조)
121. 이집트(97.1%)
'아랍의 봄'으로 정치적, 경제적 혼돈을 겪었는데 지난해 11월 IMF로 부터 차입하기 위해 외환을 시장을 자유화했고 이 여파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음. 4월 이집트 중앙은행은 정부부채의 급증을 경고했고 정부의 예산적자는 앞으로도 관심을 둬야할 부분이 되고 있음.
122. 스페인(99.3%)
123. 모리타니(99.6%)
모리타니의 수출의 50% 가량을 철광석이 차지하고 있는데 철광석 가격의 하락이 최근 정부부채 급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IMF는 보고 있음.
124. 벨기에(105.5%)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벨기에를 포함한 6개국을 지목해 유로존 재정 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125. 미국(107.4%)
126. 키프로스(108%)
2013년, 2014년 유로존 위기로 구제금융(100억 유로)을 받은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 구제금융은 공공부채를 급증하게 했음.
127. 부탄(110.2%)
7월 월드뱅크는 부탄의 공공부채에 대해서 즉각적인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채지속성 분석에서 언급했지만 커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님.
128. 싱가포르(112%)
홍콩의 경우 정부 데이터를 WEF는 조정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전혀 조정되지 않았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WEF가 그리 신뢰가 높지 않은 짓을 한 것. 싱가포르 정부의 자산이 적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때로는 자산의 만기 불일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129. 자메이카(115.2%)
2조 자메이카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지고 있지만 GDP대비 국가부채 수준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신용등급도 향상되고 있는 중.
130. 모잠비크(115.2%)
모잠비크의 공공부채 규모는 올해 이미 큰 논란이 되었었음. IMF는 모잠비크에 대해 예산 지원을 철회했는데 공공부채를 숨겼다는 이유였음. 모잠비크 정부는 돈을 사용한 곳마져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었고 차관도 몰래 숨기고 있었던 것이 들통난 것.
131. 감비아(116.1%)
감비아의 국가부채는 심각한 상태인데 정부 예산 수입의 절반정도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132. 포르투갈(130.3%)
133. 이탈리아(132.6%)
134. 카보베르데(133.8%)
이 섬나라는 유로존에 대한 의존이 크기 때문에 경제가 지난 몇년간 계속 악화되었는데 IMF는 증가하는 부채와 약한 경제성장으로 채무관련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고 2016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함.
135. 레바논(143.4%)
레바논의 공공부채는 이제 경제성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함.
136. 그리스(181.3%)
137. 일본(239.2%)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국가채무를 대부분 일본인들이 들고 있기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 항상 따라 다니는 것. 그러나 그건 대외차입을 거론할 때의 문제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국가부채라는 도구로 키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국가부채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의존이 높은 나라들이지만 일부는 재정규율을 잘지키는 나라도 포함되어 있음.
반면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나라들 중 일부에서는 왜 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일부 언론에 의해 포퓰리즘으로 포장되었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이면 얼마나 해결이 쉬울까?
아래 순위는 GDP대비 국가부채 수준이 낮은 국가를 높은 순위에 두고 있음.
1. 홍콩(GDP대비 정부부채 : 0.1%)
홍콩의 경우 실제 정부부채는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며 높은 외환보유고와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보이고 있음. 아래 챠트를 보면 실제 발표되는 GDP대비 홍콩 정부부채 최근 10년 자료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WEF가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임. 홍콩 정부는 충분한 저축(심지어 홍콩 정부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고 함.)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 흑자를 충분히 보고 있어도 정부채권을 금융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급해 주어야 하는 등 다양한 정부부채 발행 이유가 있음.
2. 부루나이(3.1%)
부루나이는 1984년 영국으로 부터 독립했고 가스와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의료, 주택 등 복지도 아주 높은 수준에 있음.
3. 에스토니아(9.5%)
에스토니아는 다양한 경제정책 측면에서 동유럽 모범 국가처럼 분류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결정력을 높인 국가이며 정부 재정 균형에도 높은 관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음. 세제로는 일률과세로 유명하며 최근 동유럽 국가 중 인구 노령화를 겪지 않는 국가로도 분류되었음. 이유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을 찾아 자국을 떠나지만 에스토니아는 이렇게 떠나는 인구가 유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함.
4. 사우디아라비아(12.4%)
현재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2015년 유가 급락으로 2014년 대비 2016년 국가부채는 619%늘어 3,165억 리알로 급증했음.
5. 보츠와나(13.9%)
예상 외의 국가가 등장했는데 왜 보츠와나 정부의 부채수준이 낮은지를 추정해보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상당히 오랜 기간 보여왔던 것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듯 보임.
6. 러시아(17%)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가임. 가스와 원유의 막대한 매장량 뿐만 아니라 비금속 천연자원도 풍부한 국가임. 크림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낮은 환율을 이용한 철강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늘어난 밀도 미국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그러나 당분간 국가부채가 늘어날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금융섹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
7. 쿠웨이트(18.6%)
쿠웨이트의 재정도 2015년 유가하락으로 타격을 받았음.
8. 나이지리아(18.6%)
나이지리아 정부도 2015년 유가하락에 따라 나이라의 약세를 방어하고 외환보유고를 지키고자 노력했었음. 정부 부채도 영향을 받았음.
9. 아랍에미레이트연합(19.3%)
10. 알제리(20.4%)
알제리 정부는 원유에 의존하고 있지만 외부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이기에 국가부채 수준이 낮다고 함.
11. 카자흐스탄(21.1%)
원유 매장량이 손에 꼽히는 국가로 상당히 많은 국영기업들이 인프라스트럭쳐를 담당하고 있고 철도 등 인프라스트럭쳐에 투자해야 하기에 점차 국가부채는 늘어날 것.
(중간에 있는 국가는 앞의 링크의 PDF를 참조)
121. 이집트(97.1%)
'아랍의 봄'으로 정치적, 경제적 혼돈을 겪었는데 지난해 11월 IMF로 부터 차입하기 위해 외환을 시장을 자유화했고 이 여파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음. 4월 이집트 중앙은행은 정부부채의 급증을 경고했고 정부의 예산적자는 앞으로도 관심을 둬야할 부분이 되고 있음.
122. 스페인(99.3%)
123. 모리타니(99.6%)
모리타니의 수출의 50% 가량을 철광석이 차지하고 있는데 철광석 가격의 하락이 최근 정부부채 급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IMF는 보고 있음.
124. 벨기에(105.5%)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벨기에를 포함한 6개국을 지목해 유로존 재정 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125. 미국(107.4%)
126. 키프로스(108%)
2013년, 2014년 유로존 위기로 구제금융(100억 유로)을 받은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 구제금융은 공공부채를 급증하게 했음.
127. 부탄(110.2%)
7월 월드뱅크는 부탄의 공공부채에 대해서 즉각적인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채지속성 분석에서 언급했지만 커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님.
128. 싱가포르(112%)
홍콩의 경우 정부 데이터를 WEF는 조정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전혀 조정되지 않았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WEF가 그리 신뢰가 높지 않은 짓을 한 것. 싱가포르 정부의 자산이 적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때로는 자산의 만기 불일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129. 자메이카(115.2%)
2조 자메이카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지고 있지만 GDP대비 국가부채 수준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신용등급도 향상되고 있는 중.
130. 모잠비크(115.2%)
모잠비크의 공공부채 규모는 올해 이미 큰 논란이 되었었음. IMF는 모잠비크에 대해 예산 지원을 철회했는데 공공부채를 숨겼다는 이유였음. 모잠비크 정부는 돈을 사용한 곳마져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었고 차관도 몰래 숨기고 있었던 것이 들통난 것.
131. 감비아(116.1%)
감비아의 국가부채는 심각한 상태인데 정부 예산 수입의 절반정도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132. 포르투갈(130.3%)
133. 이탈리아(132.6%)
134. 카보베르데(133.8%)
이 섬나라는 유로존에 대한 의존이 크기 때문에 경제가 지난 몇년간 계속 악화되었는데 IMF는 증가하는 부채와 약한 경제성장으로 채무관련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고 2016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함.
135. 레바논(143.4%)
레바논의 공공부채는 이제 경제성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함.
136. 그리스(181.3%)
137. 일본(239.2%)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국가채무를 대부분 일본인들이 들고 있기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 항상 따라 다니는 것. 그러나 그건 대외차입을 거론할 때의 문제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국가부채라는 도구로 키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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